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위한 정책연구, 실험의 목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추첨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은?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이며,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에도, 공고일 기준에 맞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며, 만약 지원을 받는도중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안심소득의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안심소득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도중에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가구의 실제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의 따른 지출입니다.
-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됩니다.
| 재산평가액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부채의 경우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의 경우는 개인이 아닌 가구의 기준으로 운영이 되며,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표상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일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즉, 3가지 요건을 간략하게 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누구라도 신청가능합니다.
2. 매월 2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안심소득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인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별 최대금액과 최소 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최대 금액 | 883,110 원 | 1,468,870 원 | 1,884,800 원 | 2,295,410 원 | 2,690,550 원 |
| 최소 금액 | 363,640 원 | 604,803 원 | 776,100 원 | 945,170원 | 1,107,880 원 |
서울시 안심소득에 선정이 된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매달 확정된 금액으로 지원받게 되며, 연 1회이상 재 조사를 통해서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고, 총 사업기간 2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방법은?
- 안심 소득 접수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09:00 ~ 2월 10일 (금) 18:00
접수 기간내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며, 접수 첫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첫 4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25일(수) | 1월26일(목) | 1월27일(금) | 1월28일(토) | 1월29(일)~2월10일(금) |
| 홀수 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신청가능 |
-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접수 기간 중 2월 6일 ~ 2월 10일 까지는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를 통해서 접수 대행도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휴게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09시~12시, 13시~18시에만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안심소득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
>>>>>>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 접속
d-yunpapa.tistory.com
- 선정 방법
1차선정과 2차선정을 통해서 1,100(급여지원)가구 2,200(급여 비지급)가구를 선정하며, 1차 선정과 2차선정의 경우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2차 선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 선정이 되신 가구의 경우 6개월마다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4.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은 ?
- 중복이 되지 않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 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자격은 유지됩니다.
- 중복이 되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 기초연금
- 청년수당
- 청년월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복은 되지만 다른 지원금의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연구를 위해 참여 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며, 1차의 경우에도 68:1의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2차의 경우는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국적으로 실현이 되어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사각지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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